'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논의 탄력 받나

이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19-07-24 14: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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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文대통령, 선거제 이후 개헌추진 밝혀"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5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 당시 선거제 개편 이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개헌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대통령께서 여전히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생각이 유효하고 선거제가 개혁되면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만 대통령께서 현재는 한일 이슈로 급박한 상황이라 당장 분권형 대통령제 등 개헌 이슈화가 적절치 않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연일 개헌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문 의장은 지난 17일 정치원로들과 ‘개헌 차담회’를 갖고 개헌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시 자리를 함께 한 김원기·임채정 전 국회의장,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 등 정치원로들은 "대통령중심제의 권력 집중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이야말로 한국 정치발전의 시발점"이라며 "가능한 빨리, 늦어도 20대국회 임기 내에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문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촛불민심에 아직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부 아니면 전무인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를 바꾸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개헌은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지난 청와대 회동 당시 문 대통령에게 '개헌' 의제를 언급한 바 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했지만,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요구와는 동떨어진 것이었다"고 지적하면서 "개헌을 위해 범국가적인 개헌특위를 만들어달라"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개헌의 골든타임은 여전하다, (지금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개헌을 촉구하는 발언을 남겼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선거제 개혁 이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한 것이어서 향후 정치권에선 활발한 개헌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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