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성매매 강요 · 금품 갈취··· 法, 10대 청소년 집유 선고

문찬식 기자 / 기사승인 : 2019-07-25 16: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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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문찬식 기자] 10대 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양(1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양에게 4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등도 명령했다.

A양은 2018년 4월 경기도 김포시 등지에서 남자친구 등 또래 남녀 5명과 함께 B양(19)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A양은 B양에게 성 매수 남성과 만나 금품을 훔치는 이른바 '조건만남 사기'를 3차례 강요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B양은 A양의 공범 중 한 명과 2018년 2월 김포시 한 당구장에서 다퉜고, 그 후 2개월 뒤 A양 일행에 의해 인적이 드문 인천 한 야산에 끌려가 "조건만남 사기를 하라"고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2018년 4월에 나흘간 총 16차례나 성매매를 하고 A양 일행에게 260만원가량을 건넸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 5명과 함께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고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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