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환불응 한국당 의원들 강제수사하나

이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19-07-28 1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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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여당, '출석놀이'로 야당 겁박..응하지 않겠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경찰의 3차 소환 통보를 받은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이 경찰의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28일 정치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한국당 이양수·엄용수·여상규·정갑윤 의원은 경찰의 3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들은 앞서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2차례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소환에 응한 여당 의원들이 SNS를 통해 경찰 출석을 인증하는 데 대해 "사실상 경찰에 견학 한 번 갔다 오는 소위 '출석 놀이'로 야당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경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강제적 수단을 동원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통상 고소·고발 사건에서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이 출석요구에 3회가량 응하지 않으면 신병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당 의원들이 3차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를 위한 '강수'를 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그러나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현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으로 임시국회 개회 여부도 논의되는 상황이라 회기가 비는 시기에 기습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이번 주 30명이 넘는 의원들을 소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번주 더불어민주당 10명, 정의당 1명, 자유한국당 21명 등 총 32명의 국회의원을 패스트트랙 충돌 건과 관련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회의원만 109명이 고발돼 있는 가운데, 경찰은 현재까지 민주당 백혜련·송기헌·윤준호·표창원·홍영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6명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홍 의원의 경우 당초 이번주 출석을 통보받았으나 일정을 조율해 26일 조사를 마쳤다.

현재까지 경찰 출석률 '100%'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의 경우 이번 주에도 대부분 출석일자에 맞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 출석을 통보받은 이들은 민주당 권미혁·김두관·김병기·김병욱·김한정·서영교·신경민·우상호·이종걸·이철희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다.

반면 이번주 출석 인원의 3분의2에 달하는 한국당 의원들은 이번에도 출석 가능성이 낮아보인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이양수·엄용수·여상규·정갑윤 의원과 패스트트랙 처리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재·박성중·백승주·민경욱·송언석·이은재·김규환·이종배·이만희 의원 등 13명은 이미 한 차례 이상 출석을 거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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