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나경원은 어제 발언에 책임을 져야!

시민일보 / 기사승인 : 2019-07-29 14: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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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어제 자유한국당은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었다. 황교안 나경원 두 대표의 발언요지를 읽어보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 공론화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경원 원내 대표는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의 가장 큰 위협요소라고 했고, 황교안 대표는 '文대통령이 북한 편을 든다면 국민은 누가 지키나'라고 물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면 한국당은 본격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핵무장한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데다가 國內에 친북세력이 건재한 상황에서 대통령마저 국민 편이 아니고 적군 편에 선 것처럼 행동하여 국가에 危害가 된다는 인식을 가졌다면 한국당은 이 사태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보고하고 조국과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지난 주 김정은은 대한민국과 文대통령을 핵미사일로 협박하였다. 이 협박이 먹힐 가능성이 높은 것은 한국도 미국도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만지작거리면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내 손에 달려 있다고 즐거워하고 있을 것이다. 헌법으로부터 국가 수호를 명령 받은 文 대통령이 敵將인 김정은을 위하여 국가 국군 국민의 안전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판단을 자유한국당이 내렸다면 공동체의 생존 차원에서 탄핵을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더구나 두 법률가 출신이 말한 위험은 그 정도가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으로 분류되므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으로 신속히 제거해야 할 성질이다.

文 대통령의 헌법위반 사례는 차고넘치고 모두가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들이다.

1. 그는 헌법 前文에 영시된 대한민국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허물고 있다.
2.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칙을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인민주권론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3.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을 무시하고 反국가단체인 북한노동당정권을 대한민국보다 더 우월한 정통국가로 대우한다. 심지어 자신을 '남쪽대통령'이라 부르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호칭, 김정은의 부하처럼 행세하였다.
4. 헌법 제4조의 평화적 자유통일 조항을 거역하고 민족반역집단인 북한노동당정권과 공조하여 자주통일하겠다고 약속하였다.
5. 헌법 제5조에 명시된, 국군의 신성한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무시하였다. 국군을 정치도구화 하여 북한군을 主敵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 彼我식별기능을 마비시키고, 항복하지도 않았는데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 敵軍을 이롭게 하였다.
6. 헌법 제7조가 명령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전면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여야 하는데 '촛불혁명정권의 도구'라고 선언하는가 하면 집권세력의 반역적 정책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7. 헌법 제10조의 국민 생명권을 짓밟았다. 중국의 압박에 굴복, 수도권에 사드 배치를 하지 않고 핵민방위 훈련마저 포기, 5000만 국민들의 생명을 김정은의 핵미사일 앞에 내어놓았다.
8.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민노총 등 지지세력에는 법을 느슨하게, 정치적 경쟁세력에는 가혹하게 집행하는 불공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9. 헌법 제66조의 5大 대통령 책무를 모조리 위반하였다.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 헌법수호,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국가의 정통성, 정체성을 훼손하는 데 全力하고 있다.
10. 헌법 제69조의 취임선서를 위반하였다. 국가보위와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림으로써 國憲문란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11.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위반행위는 이념적 확신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면적이고 지속적이며 궤도수정이 불가능하다.


황교안 나경원 두 대표는 문재인 탄핵 문제를 공론화하여 선동언론에 마취된 국민들을 깨워야 한다. 내년 총선에 즈음하여 개헌저지선(3분의 1)이 아니라 탄핵가능선, 즉 3분의 2 의석 확보를 목료로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탄핵 이야기를 시작해야 국민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銃口가 아니라 여론에서 권력이 나오는 나라이다.

출처 :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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