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석 김두관‧이종걸 "한국당도 빨리 조사받아야" 

이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19-07-29 15: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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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3차 소환 불응에 경찰, 강제수사 검토 가능성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으로 수사 대상이 된 김두관·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빨리 경찰 수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먼저 도착한 김두관 의원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존중한다. 국회의원도 특권 없이 수사기관 소환에 동의해야 한다"면서 "자유한국당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한 만큼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수사기관 소환에 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뒤 이어 도착한 이종걸 의원 역시 "국민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라면서 "정정당당하게 빨리 조사를 받는 것이 자유한국당에도 좋은 일"이라고 압박했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은 지난 4월25~26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내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충돌을 빚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앞서 민주당 백혜련·송기헌·윤준호·표창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도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한 바 있다.

하지만 당론으로 불출석 입장을 정한 한국당 의원들은 요지부동인 상태다.

실제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한국당 소속 이양수·엄용수·여상규·정갑윤 의원은 이번주 출석하라는 경찰의 3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 검토 가능성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실제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사법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구체적 거부 횟수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3회 출석 불응을 그 기준점으로 본다.

특히 경찰은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고소·고발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이번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을 Δ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Δ국회 의안과 사무실 점거 Δ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앞 충돌 Δ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 충돌 등 크게 4가지 사안으로 나눠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고발사건에 관련된 사람은 총 2000여명에 달하며, 전체 피고발인수는 121명이고 그중 국회의원이 109명에 달한다. 소속 정당 별로는 자유한국당 59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이다. 여기에 무소속 신분인 문희상 국회의장도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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