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추진 유감··· 경제보복 철회를"

전용원 기자 / 기사승인 : 2019-07-31 13: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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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 성명 발표

[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의회는 30일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이고 일방적인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의회는 성명서에서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어떠한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외교문제를 경제로 엮어 보복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 경제의 핵심경쟁력인 반도체 소재 등 3개 원자재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겠다는 불순한 협박성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또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원칙과 자유무역 규범을 훼손하는 조치이며, 지난 6월 아베 일본 총리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는 글로벌 평화와 번영의 근간’이라고 말한 ‘오사카 선언’을 스스로 부정하는 위선적인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수출 우대국가 목록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 개정까지 추진하는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러한 조치가 일본은 물론 글로벌 경제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시안적인 조치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의회 의원 전원은 이날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이고 일방적인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할 것과 사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하남시민과 함께 일본여행 자제 및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한 대응을 주문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대외의존도 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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