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안전 사각지대 여전

황혜빈 기자 / 기사승인 : 2019-08-06 15: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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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6~7월 두 달간 전국 집중 단속
안전기준 위반 383건 적발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미설치 차량 380여대가 단속에 적발됐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1일~7월30일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여부 등 점검 결과 장치 미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383건이 적발됐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에는 작동되지 않는 모형 벨을 부착하거나, 차량 뒷좌석이 아닌 앞좌석에 벨을 설치한 경우도 포함됐다.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하고도 이를 작동하지 않은 작동 의무 위반 사례도 36건 적발됐다.

하차 확인 장치 미설치 차량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장치를 설치했으나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칙금 13만원(11인승 이상 승합차 기준)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장치를 불법 개조한 차주와 개조업체는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하차 확인 장치 의무화는 2018년 7월 폭염 속에 통학버스에 방치된 4살 어린이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시행됐다.

운전자가 차량 운행을 종료한 후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하차 확인 장치 버튼을 누르지 않았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될 경우 경고음이 난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지난 6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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