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은닉 삼국유사' 국가귀속 결정

홍덕표 기자 / 기사승인 : 2019-08-06 15: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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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홍덕표 기자] 도난되었다가 회수한 삼국유사 목판본과 어사 박문수 간찰을 법원이 국가에 귀속하기로 결정했다.

6일 문화재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도난된 삼국유사를 사들여 은닉한 문화재 매매업자 김 모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4년을 확정했으며, 은닉 문화재는 몰수하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제92조에 따라 김씨가 숨긴 삼국유사와 박문수 간찰을 국가에 귀속하게 했다.

2016년 1월 한 경매에 고서 삼국유사가 출품됐다.

권2 기이편(紀異篇)으로, 경매회사는 보물 419-2호로 지정된 성암고서박물관본과 동일한 판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도 보물급으로 보는 책이었으며, 경매 시작가는 3억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삼국유사가 경매에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곧바로 장물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출품은 취소됐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삼국유사를 경매에 내놓은 문화재 매매업자 김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법원이 이번 은닉문화재에 대해 몰수 결정을 하면서 원래 소장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문화재를 돌려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소유자가 확실히 있는데도 왜 몰수했는지 모르겠다. 다소 난감한 판결이다"며 "보통은 신안선 유물처럼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 문화재를 국가 귀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물이 여러 차례 유통됐다는 사실 때문에 법원이 소유권을 분명히 따져보라는 취지로 판결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원소장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회복하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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