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종료 10분 이내 혈중알콜농도 운전 중 수치로 처벌 가능"

황혜빈 기자 / 기사승인 : 2019-08-07 16: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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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무죄' → 大法 '유죄'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에 음주측정을 한 경우라도 운전 종료 후 10분내라면 운전 중 수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씨(54)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 형사항소부에 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분 내지 10분이 경과해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뤄졌다면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시기에는 약 5분 사이에도 0.009% 넘게 상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관의 법정진술은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17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오후 11시38분까지 술을 마신 후 11시50분에 음주단속에 걸려 11시55분께 음주측정을 했다.

재판에서는 술을 마신 뒤 90분이 지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는 운전자가 운전 종료한 후 10분이 지난 경우에도 측정 결과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운전 종료 후 10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0.009% 이상 상승했다면 운전할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형사처벌 기준인 0.05%보다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1·2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시기에는 약 5분 사이에도 0.009%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관의 법정진술에 따라 "운전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0분 이내에 음주측정이 이뤄졌다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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