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추행' 40대 실형 확정

황혜빈 기자 / 기사승인 : 2019-08-08 15: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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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의 사진을 유포하고 양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45)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 지인에게 사진 115장을 제공한 혐의다.

또한 2016년 9월~2017년 8월 총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와 2015년 1월~2016년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에서는 “진술이 과장되고 사실과 일부 다르므로 피해자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최씨 측 주장이 타당한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첫 촬영 이후에도 촬영했기 때문에 추행이 없었던 것이라고 피고인은 주장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학비를 구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고 이미 촬영한 스튜디오에 다시 연락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유죄로 봤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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