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때 교통사고로 5년 후 언어장애··· 소멸시효 늦춰야"

황혜빈 기자 / 기사승인 : 2019-08-08 15: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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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손해배상 청구 가능"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한 살 때 당한 교통사고로 5년 후에 언어장애나 실어증이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 모군(15)이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직후에는 김군이나 그 법정대리인으로서도 장차 상태가 악화하면 어떠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짐작할 수 있었을지언정, 발생할 장애의 종류나 장애의 발생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만 1세 때 교통사고를 당해 만 6세 때 처음으로 언어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 최초 손상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나 발현 시기, 최종 진단 경위나 병명 등을 고려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언제 현실화한 손해를 알았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 당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고 후 상당 시간이 흐른 뒤 구체적 장애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소멸시효 시작 시점을 증상이 나타난 때부터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김군은 2006년 3월 만 1세 때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 밖으로 떨어져 뇌 손상을 입었다.

사고 후 간헐적으로 간질 증상을 보였다가 상태가 호전되는 상황을 반복하던 그는 2011년 11월 언어장애와 실어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김군은 2007년 3월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해 "보험사가 1억1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김군(법정대리인 포함)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당시에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을 것인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야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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