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막힌 서민들, 사채시장으로…

온라인뉴스팀 / / 기사승인 : 2012-03-04 1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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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2금융권 가계대출 ‘고삐’… 풍선효과로 부실화 확산 우려

금융당국은 지난달 24일 상호금융사 등의 가계대출을 규제하는 고강도의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밝혔다.


지난해 6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핵심으로 했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 이은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저금리에 물가는 고공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제1·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에 초점을 맞춘 가계부채 대책만으로 1000조원을 육박하는 부채증가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아울러 당장 생계를 위한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을 사채시장으로 내모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을 옥죄는 배경은 명확하다. 제2금융권이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드러난 증상이 뚜렷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으로서는 제2금융권의 대출을 조이는 것 외의 선택지가 마땅치 않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대출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농협, 수협, 삼림조합 등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비조합원에 대한 신규대출한도를 연간 신규대출 한도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등 대출 요건을 까다롭게 했다.


또 상호금융의 예대율을 80%로 설정, 이를 초과하면 건전성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손충당금 기준도 더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소득이 낮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리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사 한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정부가 은행권 돈줄 죄기에 나선 뒤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렸다”며 “이 같은 수요 가운데 일부는 또다시 불법 사채시장으로 옮겨 가면서 서민의 이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은행권 신규 대출의 32.2%가 생활자금용이었다. 신용대출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액도 가파른 증가세다.


이와 관련,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가 점차 악화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실질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치솟는 물가로 지출부담은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라며 “현 정부의 대책은 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은 서민·중산층의 생계와 국민경제의 안정이라는 큰 그림에서 봐야 하고 이는 정부 관계기관 모두가 뚜렷한 위기의식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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