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인터뷰

채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16-08-28 13:01:5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과 통제가 지방자치 발전 걸림돌
지방 정책결정권 강화해 지방자치·분권 강화 이뤄내야
집행부에 인사권 귀속… 견제와 감시 기능 수행 어려워
의원보좌관제·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 꼭 도입돼야"
▲ 지난 8월19일 제2기 민생연정 협상단 1차 모임을 마치고 남경필 경기도지사(왼쪽에서 다섯번째)와 정기열 도의장(오른쪽에서 다섯번째)을 비롯한 행정부 관계자와 도의원들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정기열 의원이 선출됐다.

정 신임의장은 자치와 분권, 연정, 경제민주화, 문화예술, 평화를 의정 방향으로 내세웠다.

그는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치와 분권 등 5대 시대적 가치로 의정을 풀어나가고 싶다”며 “하나하나 이뤄가며 따듯하고 희망찬 멋진 경기도의회, 경기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치와 분권(지방의원보좌관제, 의회사무처 인사 독립권, 지방의원 후원회제도) ▲연정(권력의 분산과 상호견제 원리가 정확한 책임정치 발전) ▲경제민주화(사회적 약자의 경제참여 확대) ▲문화예술(도민 행복지수 향상, 백범 김구 문화강국) ▲평화(경기도를 평화의 상징으로 남북교류특별위원회 상설화) 등이 정 의장이 앞으로 실현해 나갈 가치다.

다음은 정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지방자치발전의 주된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누리과정 예산, 복지사업 중단 등 중앙정부 중심의 일방적 의사결정과 통제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방의 정책결정권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통해 중앙정부 체제의 지방자치시대를 종식하고 자치와 분권의 강화로 지방정부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분권·지방재정 제도 개편에 대한 견해는.

새로운 정책의 도입과 시행에는 정책의 고객, 즉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

협의없는 일방적 정책 시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무시하고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다.

특히 현정부의 개편안 추진시 도내 6개시(수원·용인·화성·과천·성남·고양)에서 연 8000억원의 세수 감소와 경기도 역시 3000억원의 행자부 보통교부금이 타시·도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재원마련 대책 없이 중앙정부의 방만한 재정낭비를 지방정부에 떠넘기려는 개편안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이다. 재검토 또는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

■의원 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의 추진 방향은.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넘어 지방정부시대로 바꿔가야 한다.

자치와 분권 강화를 통한 지방정부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의원들의 역량강화가 중요한데 의원보좌관 제도는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의원 역량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천문학적인 예산과 사업을 심의하고 감시하는 데 의원 개개인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민의 혈세를 지키고 도민을 위한 입법 활동을 위해서 의원 보좌관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또한 인사권이 집행부에 귀속된 현 시스템 아래서는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의원보좌관제,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의 의원역량 강화를 통해 도민이 행복한 지방정부시대를 만들어 가겠다.

■경기도 산하기관의 통폐합에 대한 견해와 문화·예술 정책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마이스(MICE) 산업의 육성·지원책은.

도의 산하기관 경영합리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방향성에도 공감한다. 다만 통폐합 대상기관 선정 과정의 컨설팅 용역이 부실하고 졸속 추진된 점이 있다. 용역비 5억원과 8개월의 기간 동안 24개 기관의 경영합리화 진단을 한 게 무리였다.

공공기관 방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의 경영내용 실사도 부실하게 진행됐다. 통폐합 대상 기관의 고용승계·업무정상화 등의 후속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경영개선안 도출을 통해 도 산하기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

‘MICE 산업’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이벤트(Exhibition·Event)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이다.

이 같은 MICE 산업은 산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와 함께 여러 산업과 다양하게 연계되며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크다.

경기도에는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으며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다양한 기업세미나가 진행되는 신텍스, 5개국 동시 통역 시설을 갖춘 최첨단 시설인 경기대학교 컨벤션 센터 등 우리나라 MICE 산업을 대표하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을 위해 경제과학기술위원회를 비롯한 도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

장기적인 산업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교육 훈련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

■세계 유일의 남과 북으로 갈려 있는 분단국가이다. 남북 교류협력의 궁극적 목적은 평화 정착이라고 생각된다. 북한과의 교류·협력은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앞의 5대 시대적 가치에서도 언급했듯이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평화의 상징이자 중심지로 만들겠다. 사드 배치 등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한 지금 접경도·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남북교류특별위원회 상설화 등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상생 협력을 도모하겠다.

■의회가 도민들의 다양한 여론 수렴을 위한 계획은.

도민의 가려운 곳, 아픈 곳을 찾아가 도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현장중심 민원해결을 위해 ‘도민민원 전담관’을 배치하겠다.

또 앞서 지방의회 최초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운영 중인데 지역상담소는 지역현안 논의하는 소통창구, 의원들의 의정연구을 위한 훌륭한 공간으로 자리매김 중이다. 그러나 홍보 부족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상담소를 시민단체, 지역주민 토론·회의 공간 등의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또 도의회 홈페이지·페이스북·트위터·블로그 등의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도민들과 소통하겠다.

■정부와 교육청의 의견차이로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5세까지 무상보육,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 ‘누리과정 국가 안전 책임제 실현’ 등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현실을 감안할 때 누리과정 예산은 최우선 국정과제임에도 그 약속을 아무런 대책 없이 무책임하게 지방에 떠넘긴 것이다. 지금이라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현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시도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법령체계에 문제가 있어 국회 차원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경기도의회는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 국회와 협의 채널을 확보하고 학부모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연대해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강하게 요구하는 등 합리적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다.

■누리과정예산 문제로 석면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학교시설과 환경문제가 심각한데 경기도의회 추진계획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가장 큰 책무다.

교실 천장에 발암물질이 대량 포함된 석면 먼지가 아이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지방에 떠넘긴 결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고유 업무도 정상적인 수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사안은 지역별·교육청별로 대책을 마련할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부의 정확한 방향이 나오고 관련예산 지원 등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누리과정 재원문제 해결의 본질적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경기도·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아이들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시설 점검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