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新영토 확장’ 선도모델”

이대우 기자 / 기사승인 : 2017-02-07 1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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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프라를 4차 산업혁명 인프라로 재생하는 21세기 한국형 도시개발 모델”
“로컬 아니라 내셔널프로젝트”


▲ 조은희 구청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로컬프로젝트가 아니라 내셔널프로젝트로 바꾸어 21세기 한국형 도시개발을 선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구청장은 “대한민국 교통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의 동맥경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키 위해 지하에 고속도로를 넣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기존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에 새로 생기는 60만㎡의 오픈 스페이스에 문화와 관광을 연계하는 보행중심 공간과 양재 R&CD특구와 수도권 남부 IT클러스트와 연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를 만들어 신성장 동력 중심축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얼마전 모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로법을 개정해 도로 상ㆍ하부의 복합개발을 허용하는 입체도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도로법이 개정되면 서울 등 인구밀집 지역의 알짜토지인 도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서울 한남~양재 구간을 지하차도로 만드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조 구청장은 “현재 도로법은 도로위에는 차가 지나가고 공원 녹지에는 나무만 심고, 주택용지는 주택만 짓게 돼 있는데, 도로법이 입체개발을 하는 것으로 바뀌면, 도로위에 상가도 있고, 공원도 있고, 문화시설 등의 건립이 가능하다”며 “지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위한 1년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 국토교통부의 계획대로 도로법이 개정된다면 현재의 경부고속도로 위에 찻집도 넣고, 도서관 등 문화복합공간도 넣고 제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 시설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산업화시대 도로와 철도로 대변되는 ‘산업인프라’를 재생하여 ‘제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를 만드는 컨텐츠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21세기의 한국형 도시개발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특히 “박원순 시장이나 서울시는 강남북 균형개발의 입장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박 시장은 지난 4월 서울시의회 최호정 시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울지하철 1호선과 2호선에도 지상구간이 많아 지하화 요청이 많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워낙 큰 프로젝트라 고민이 많다는 답변을 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을 로컬 프로젝트로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 사업을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내셔널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구청장은 “우리나라 영토는 전세계 대비 0.1%인데 우리가 FTA를 굉장히 활발하게 해서 우리 경제 영토를 60% 확장했다. 그것처럼 도로나 철도로 단절된 도시의 영토를 새롭게 확장하면서, 21세기형 신도시 창조의 모델로 간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조 구청장은 기러기떼의 비행법을 예로 들었다.

조 구청장은 “기러기들은 비행을 할 때 떼를 지어서 간다. 앞에는 선도 기러기가 있는데, 계속 혼자서 앞에만 서있지 않는다. 앞에 섰던 기러기가 힘이 들면 뒤에 있던 기러기가 앞으로 나오며 서로 자리를 바꿔 비행을 한다”면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도 우리가 먼저 선도사업으로 가다가 어느 정도 되면 다른 지역 현안이 있는 지역에서 선도사업으로 가고 나아가 전체 시장, 도시 현안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러기 비행법처럼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을 수출하면서 신 영토도 확장해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자”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강남북 균형개발의 논리로 보아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초 구간의 동맥경화된 곳을 12차로를 뚫어서 논스톱으로 고속도로 기능을 살려서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이 사업은 수도권에서 서울로 오는 사람, 강북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이 수혜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동할 때 이곳에서 정체로 인해 날리는 시간들의 손실을 없애주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서초구민을 위한 사업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프레임을 크게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은 세금 한 푼 안들이고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으며 톨게이트 비도 받지 않는 착한 사업으로 추진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민자를 주고, 시비 국비를 들여 작업을 하는데, 결국 ‘톨게이트 비’를 받는 유료도로로 만들어 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적 개선을 통해 세금을 최소화 하면 되는데, 공무원들은 그냥 쉽게 민자로 사업을 주고, 국민들에게 톨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갑에 위치에 서게 된다”며 “제도적 개선을 통해 세금을 최소화 하는 방식을 사용하려면 공무원이 양쪽의 입장을 조율하는 을이 돼야 한다. 하지만 이것을 안 하려고 한다. 무조건 민자로 하려 한다. 서부간선도로도 민자로 해서 톨비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다. 내가 고속도로를 톨비 없이 세금 투여없이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못 믿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을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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