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열 경기도의장 "지방분권 통해 지방자치 넘어 실질적 '지방정부시대' 열어야

임종인 기자 / 기사승인 : 2017-11-12 11: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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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세입비율 8대2… 심각한 불균형"
"지방자치 부활 26년 됐지만 '2할자치' 그쳐"
"경기 연정이 제대로 실행되게 시스템 보완"
"연정중재위원장 맡아 갈등 조정자 역할도"

▲ 지방분권 개헌 문제과 관련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정기열 경기도의장.
[수원=임종인 기자]정기열 경기도의장이 지방분권 개헌 문제와 관련해 “이름만 자치인 지방자치를 넘어 지방분권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정부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얼마 전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박근혜 정부의 탄핵정국이 발생한 것도 비정상적으로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행정권한·재원의 80%가 중앙에 집중"

정 의장은 “지방분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모든 행정사무를 독자적인 입장에서 권한을 행사하며 자주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1991년 5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6년이 됐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열악한 ‘2할 자치’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국가와 지방사무의 비율이 일본은 4대 6, 미국은 5대 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행정권한과 재원의 80%가 중앙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며 “또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살림을 살아야 하나 현재 중앙과 지방의 세출비율이 4대 6인데 비해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비율은 8대 2로 심각한 불균형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26일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6대 4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만큼 개헌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비정규직 문제 해결·대민 서비스 온 힘"

또한 정 의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일에 대해 “민선6기를 시작하면서 사회적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와 대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 경기도의회는 2015년에 이미 의회 청소용역 근로자를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 형태로 바꿨고, 지역상담소 직원을 기간제 근로자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내 24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인원이 2169명이며, 그중 간접고용인원은 920명이다. 이에 우선 경기관광공사 등 4개 기관·128명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간접고용 근로자 고용 개선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4개 기관을 시작으로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도의회 민원처리 시스템의 대대적 개편이었다.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을 수시로 살펴보고 민원 현장에도 틈나는 대로 직접 나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의정활동 중 직접 발의한 조례안과 관련해 “‘경기도 생활체육 기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전국 최초로 '경기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그중 경기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가 가장 기억에 남으며 도의원으로서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조례에 따라 2015년부터 ‘난독증 청소년 전문서비스 바우처’를 만들어 취약계층의 난독증 아동·청소년이 지원을 받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또 난독증 아동·청소년 전문치료를 지원하고 난독증 선별검사, 상담 및 전문치료를 통해 기초학력 향상 및 학업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연정 참여자들이 연정 깨서는 안돼"

정 의장은 최근 독일연방의회에서 개최된 ‘경기도와 독일이 함께 하는 연정토론회’와 관련해 “독일의 오랜 연정 경험과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며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지속적인 대화 등의 경기도 연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기억에 남는 것은 랄프 리틀페브스키 베를린 자유대학 전 교수의 말로, 연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했는데, 연정에 참여하는 모든 멤버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연정 안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사소한 일로 연정을 깨겠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한 데 매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 연정의 모태가 된 것은 독일 연정이다. 물론 독일과 대한민국의 정치 형태가 다르고 연정의 내용은 다르지만 연정 노하우를 배워서 적용한 부분이 많다”며 “예를 들어 독일 연정이 제대로 실행되는 시스템으로 연정협약계약서, 연정위원회가 있는데, 경기도 역시 연정2기에서 이런 시스템을 보완했으며, 2015년 연정을 하는 가운데 유례없는 준예산 사태가 발생한 것을 교훈삼아 내가 연정중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갈등 조정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기본원칙과 상식에 맞게 의회 운영"

정 의장은 의장 취임 1년 소회를 묻는 질문에 “2016년 7월7일 의장으로 취임한 후 첫 임시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리고 조례안건을 통과시킬 때가 생각난다. 그 작고 가벼운 방망이가 엄청 무겁게 느껴졌다”며 “방망이를 3번 두드리면서 의장이 됐다는 실감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 사명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 무게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는 지금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해야 하며, 정치인이라면 지금은 어렵지만 조금 더 노력하면 희망이 있다는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기본원칙과 상식에 맞게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 각종 회의 시간과 법정 기한을 정확히 지키려고 노력해왔고, 잘 지켜왔다고 자부한다. 실제로 올해 예산안을 5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기한내 편성하기도 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내 명함에 적어 놓은 ‘평범한 사람의 꿈과 희망이 되겠다’는 문구처럼 도민들의 힘이 되기 위해 남아 있는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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