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영훈 중구의장 "중구·성동구을 선거구 반대 결의문 상정할 것"

여영준 기자 / 기사승인 : 2018-07-30 16: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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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역할과 책임에 한계있고 의회 설치규정에도 반한다"
▲ 조영훈 서울 중구의회 의장이 '중구성동구을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중구의회 조영훈 의장이 30일 현재, 성동구의 금호동·옥수동과 합쳐져 '중구·성동구을'로 재편된 중구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반대하는 결의문을 오는 8월21일 열리는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10월30일 기존 선거구 획정 관련 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3대1 이내에서 2대1 이내로 바꿔야 한다는 입법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선거구 하한인구 기준(13만5707명)에 못미치는 12만6000여명에 불과했던 중구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2016년 3월2일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성동구의 금호동·옥수동을 포함하는 '중구·성동구을'과 중구 지역 없이 금호동·옥수동을 제외한 성동구 전역을 관할하는 어정쩡한 형태의 '중구·성동구갑'으로 재편됐다.

이에 대해 조영훈 의장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하면서 중구의 경우 인구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생활권과 지역정서가 전혀 다른 성동구 일부(금호동·옥수동)를 분할해서 8만2000여명의 인구를 빌려와 졸속으로 선거구 획정을 강행했다"며 "중구성동구을 선거구를 종전과 같이 중구선거구로 재획정 하든가 금호동·옥수동을 중구로 편입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8월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30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중구성동구을 지역위원회에서 공천절차를 거쳐 이번 지방선거에 당선된 성동구 금호ㆍ옥수 지역구 시의원 1명과 구의원 3명은 성동구를 대표하는 의회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데 한계가 있고, 시작부터 많은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장은 "이런 모순된 선거구조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그 역할범위가 미치는 반경을 동일시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5조의 행정구역 분할금지 원칙과 지방자치법 제30조에서 명시한 의회의 설치규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의 등가성만큼이나 행정구역의 대표성과 지역의 대표성 역시 존중되어야 하고, 공직선거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자치구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는 기본원칙도 이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며 "선거구를 획정할 때에는 인구기준 이외에도 행정구역과 지리적여건, 지역민의 이해와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하기 때문에 종전의 중구 선거구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장은 "특히, 12만6000여명 중구민 대부분은 인근 성동구 일부와 선거구가 통폐합되어 '서울의 중심 중구, 세계적인 문화관광 도시'라는 상징성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하면서 이러한 선거구 획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8만2000여명의 성동구 금호ㆍ옥수동 지역여론 또한 그 지역의 대표성과 특수성을 상실하게 되는 쪼개기 식의 선거구 획정에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구의회의 결의문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결의문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정치권 전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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