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대표·최고위원들 지방정부 명칭 변경 동의”

이진원 / 기사승인 : 2018-08-27 13: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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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지방의회발전’ 질의서 전달
이해찬·설훈·김해영 등 답변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당대표가 25일 오후 서울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최근 열린 8.25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당대표 및 최고위원들이 ‘지방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질의서를 서울시의회에 전달했다.

27일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테스크포스(TF) 단장에 따르면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한 설훈·김해영·박광온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 앞서 서울시의회가 지난 22일을 답변기한으로 보낸 지방의회 발전방안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

김 단장은 이번 질의서에는 ▲지방분권 헌법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자치법’ 등 개정 ▲중앙당의 지방분권 관련내용을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먼저 이번 질의에 대해 이해찬 당대표는 ‘중앙당의 지방분권’에 대해서만 부분검토 의견을 보냈으며,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보내온 모두가 적극검토의견을 보내왔다.

세부적으로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정부 명칭 변경에 동의했으며, ‘지방의원 연수원 설치’, ‘정치학교 설립’ 등의 지방의회 위상 확립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중앙당의 광역의회 교섭단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해찬 당대표가 ‘교섭단체 정책지원비를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의 의견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설훈 최고위원은 ‘국고보조금을 활용한 교섭단체에 인력지원’, 김해영 최고위원은 ‘중앙당 차원의 광역의회 지원’을 주장했으며, 박광온 최고위원은 시·도당에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답변을 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 당선자들이 지방의회 발전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고심하고 있었다”면서 “특히 당대표 및 최고위원 당선자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및 ‘지방자치법일부법률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보내온 것은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 답변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행정안전부의 퇴행적인 일련의 모습에 분노마저 느끼고 있었는데, 당대표 및 최고위원들의 지방의회 위상 정립에 대한 깊은 관심에 큰 힘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바쁘신 와중에도 일일이 답변을 보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정당의 지도부에도 질의를 해 답변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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