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서울시의원 “정부 지원없이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감당 불가”

이진원 / 기사승인 : 2018-09-10 12: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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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내 도시철도법 개정하라” 촉구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 김상훈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최근 열린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6일 도시교통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면서 교통위원회 제안으로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처리했다.

김상훈 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마포1)에 따르면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도시철도 운영 적자의 주된 요인으로, 국가의 지원 없이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김 위원장은 2011~2015년 5년간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주)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서울메트로9호선운영 ▲(주)부산-김해경전철 ▲(주)의정부경전철 ▲(주)용인경량전철 등 도시철도운영자의 무임수송 비용은 2조1879억9500만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국회예산처가 2017년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통해 2018~2022년 5년간 도시철도운영자의 무임수송 비용을 4조642억8700만원으로 산출했는데, 이는 2011~2015년 5년간의 무임수송 비용 대비 2배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를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도시철도 운송기관이 무임수송 운영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결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시철도의 안정적인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공공서비스 시행에 따른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법제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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