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서울시의원, ‘자치분권 계획’ 전면수정 요구

이진원 / 기사승인 : 2018-09-20 15: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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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 시기 앞당겨야”
▲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테스크포스(TF) 단장 등 의원들이 ‘자치분권 종합계획 관련 전국시·도의회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테스크포스(TF) 단장 등 의원 3명이 1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원철 의장을 대신해 ‘민주주의 근간인 주민참여제도 본질을 정부는 왜곡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대한 전국시·도의회의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단장에 따르면 이번 입장발표는 지난 14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결의된 것으로, 주요 골자는 전국시·도의회가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전면수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전국 지방의회는 이번 공동 발표문을 통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정부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위상 정립에 반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전면수정과 함께 행정안전부 직권으로 가능한 시행령·부령부터 우선 개정해 자치분권 의지를 표명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에 대해서는 지난 2년간 계류돼온 12개의 ‘지방자치법일부법률개정안’과 ‘지방의회법안’을 조속히 심사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숙원사항을 원만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국회 모두에게 자치분권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간 견제와 균형이 원활이 작동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단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가 주민참여의 본질을 왜곡해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애초에 지역주민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자치회를 포함한 주민참여제도에 대해 높이 평가했으나, 알고 보니 주민자치회를 관변화해 지방의회를 감시하는 동시에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자리 만들기 제도라는 사실에 울분을 참을 길이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그는 “또한 지방의회 핵심과제 중 하나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 2022년까지 완료한다는 추진일정을 보면 태엽이 고장 난 자치분권 시계를 보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 단장은 “정부는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요구를 정부는 계속해서 묵살해 왔다”면서 “이제 전국 지방의회가 힘을 합쳐 우리의 하나 된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다. 앞으로 지방의회의 맏형 역할을 했던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전국 시·도의회는 같은 시간에 해당 공동입장문을 일제히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다각적인 공동 대응을 해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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