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초·중·고교의 장학생 선발·관리, ‘더 엄격해진다’

이대우 기자 / 기사승인 : 2019-08-10 22: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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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학교의 장학생 선발 시 위원회 심의, 중복 지급 방지를 위한 장학생 명부 관리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
- 김수규 시의원, “조례안 발의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장학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기를 기대”

▲ 김수규 의원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김수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동대문4·더불어민주당) 등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이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생 선발·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에는 ▲장학생 선발 확대·투명성 제고 등에 관한 교육감과 교육장·학교장의 의무를 부여하고 ▲장학생 선발시 자체적인 장학생 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학교장이 외부장학금 지급 현황 등을 매년 교육장에게 보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단, 행정 효율성 등을 높이기위해 장학생심사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장학생 추천·선발에 있어 기부자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우선토록 규정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오는 23일부터 진행되는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게 되면 교육감의 공포 즉시 시행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장학금의 유형과 관계없이 장학생 선정·관리 전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발의됐다”고 밝히면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에서 3829명의 학생이 15억5000여만원의 장학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상교육 확대가 장학제도의 필요성을 일부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의무교육과정에서도 장학제도가 여전히 운용됨을 고려할 때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동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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