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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 공동행동···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전반 직권 조사를"
여영준 2020.07.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고소 사실 유출 경위 등 의혹 전반을 직권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
국가인권위원회 "文 대통령, 체육계 폭력적 환경·구조 변혁해달라"
여영준 2020.07.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실태를 직권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왜곡된 체육계의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변혁해달라"고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인권위는 2019년 4~10월 대한체육회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344개 기관의 최근 5년간 폭력·성폭력 신고 처리 사례와 ...
학교 폭력 피해 공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침해"
홍덕표 2020.07.0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다른 학생들 앞에서 학교 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공개적으로 조사한 행위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7일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12월 모 중학교 야구부 소속 한 학생의 부모는 다른 학생이 자신의 자녀에게 일부로 어깨를 부딪혔다며 학교 폭력을 조사해달라 ...
"법원 확정 판결에도 재임용 거부"··· 인권위, 사립대에 심사이행 권고
이대우 2020.05.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행정법원의 사립 교원 재임용심사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한 사립대학교에 재임용심사 이행을 권고했다.7일 인권위에 따르면 강원도의 한 사립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A씨는 2011년 학교로부터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한 A씨는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원소청 심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서 자란 미등록 이주 아동에 강제 출국 아닌 체류자격 부여를"
이대우 2020.05.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한국에서 태어난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이라 해도 무조건적인 강제 퇴거보단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권고를 했다.6일 인권위에 따르면 A양은 한국에서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교육받은 고등학생이지만 ...
"교육전문직 임용때 사립학교 교감 응시 제한은 차별"
여영준 2020.04.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등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에서 사립학교 교감의 응시 자격 제한을 차별이라고 판단했다.28일 인권위에 따르면 A 교육청은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면서 교사 계열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원 모두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했지만, 교감 계열은 지원 자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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