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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9건
"警, 호송차량 녹화영상 30일 보관하라"··· 인권위, 경찰청에 개선 권고
홍덕표 2020.02.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에서 운용하는 차량의 영상 녹화 장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을 관련 법정에서 정한 30일에 이르도록 하라고 권고했다.인권위는 형사 호송차량 내부가 체포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장소라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5년간 차량 등 경찰청 차량 내부에서 폭행이나 폭언, 과도한 장 ...
인권위 "새직종 만들어 계약직 편입··· 다른 보수 규정 적용은 차별"
홍덕표 2020.01.2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새로운 직종을 만들어 계약직 사원을 정규직으로 편입시키고 기존 정규직 사원과 다른 보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A씨 외 9명이 해당 재단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진정을 검토해 이같이 판단하고 직급 재조정과 임금 차별 해소를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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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지휘관, 간부회의서 '부대원 진정' 공표··· 인권위 "사생활 비밀·자유 침해"
이대우 2020.01.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부대원이 인권위에 진정한 사실을 군 지휘관이 다른 부대원들 앞에서 공표했다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육군 소속 군인 A씨(상사)는 지 ...
인권위 "공군 훈련병 삭발 강요는 인권침해"
홍덕표 2020.01.1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훈련소에 입소하는 훈련병에게 삭발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A씨가 공군교육사령관을 상대로 낸 진정을 검토해 이 같이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자기 아들이 머리를 짧고 단정하게 자른 후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 입소했음에도 또 다시 훈련 ...
인권위 "사망자에 징계 처분은 인권침해"
홍덕표 2020.01.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이미 사망한 사람을 징계 절차에 회부하고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B 협동조합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찰수사와 B 협동조합중앙회 감사를 받던 도중에 사망했다.A씨가 사망했음에도 조합 중앙회는 감사를 계속 진행했으며, 이사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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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학생·사회지도층 등 일부만 예비군 훈련보류는 논란 여지"
여영준 2019.12.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학생 등 일부에만 적용되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2일 국방부 장관에게 "병역의무 수행의 공정성 신뢰를 회복하도록 국가가 사회적 합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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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무직 초등돌봄전담사 전임 경력 他 직종과 인정 기준 달리한건 차별"
홍덕표 2019.11.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공무직인 초등돌봄전담사의 경력을 인정할 때 타 직종과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20일 인권위에 따르면 A 교육청은 초등돌봄전담사의 전임 경력을 돌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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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 인권위, 식당에 과태료 부과
이대우 2019.10.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 보조견(안내견)의 식당 출입을 거부한 한 식당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와 시각장애인 2 ...
인권위, 국민인식 보고서 공개··· 성인 64%·청소년 68% "혐오 표현 경험"
홍덕표 2019.08.2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성인 3명 중 2명, 청소년 10명 중 7명이 혐오 표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인권위는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혐오 표현 진단과 대안 마련 토론회'에 앞서 '혐오 표현에 대한 국민인식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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