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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6건
차값 빼돌린 자동차 영업사원··· 大法 "본사도 배상 책임"
홍덕표 2020.07.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본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 않은 자동차 영업사원이 고객에게서 받은 차값을 빼돌렸다면 본사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자동차 구매자 A씨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 ...
6월 실업급여 1조1103억··· 또 '역대 최대'
홍덕표 2020.07.1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지난 6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또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했다.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6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103억원으로, 2019년 동월보다 4287억원(62.9%) 급증했다.이는 지난 5월(1조162억원) ...
코로나 쇼크에 실업률 20년 만에 '최고'
여영준 2020.06.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쇼크에 지난 5월 20대 청년층 고용률이 1982년 통계작성 이후 같은 달 기준 최저로 추락했다.실업률과 실업자수는 같은 달 기준 1999년 6월 통계집계 기준 변경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실업률은 전달보다 0 ...
3월 구직급여 8982억 지급 '역대 최대'
황혜빈 2020.04.13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대폭 늘어 지난 3월 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다액인 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지급하는 급여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 ...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부, 위험 외주화 개선 권고 불수용"··· 권고 이행 재차 촉구
여영준 2020.03.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고용노동부(고용부)가 간접 고용 노동자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한 인권위의 정책 권고를 일부 수용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산재 사망노동자 중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은 약 40%에 이른다.인권위는 2019년 11월 고용부에 도급 금지 범위 확대와 위험의 ...
2019년 국내 노동자 '年 1957시간 노동'
황혜빈 2020.02.27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국내 노동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이 매년 줄고 있는 추세지만 정부의 목표치에는 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용노동부는 27일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2019년 상용직 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속한 노동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평균 1957시간으로, 2018년(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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