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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고용부, 위험 외주화 개선 권고 불수용"··· 권고 이행 재차 촉구
여영준 2020.03.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고용노동부(고용부)가 간접 고용 노동자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한 인권위의 정책 권고를 일부 수용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산재 사망노동자 중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은 약 40%에 이른다.인권위는 2019년 11월 고용부에 도급 금지 범위 확대와 위험의 ...
인권위 "새직종 만들어 계약직 편입··· 다른 보수 규정 적용은 차별"
홍덕표 2020.01.2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새로운 직종을 만들어 계약직 사원을 정규직으로 편입시키고 기존 정규직 사원과 다른 보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A씨 외 9명이 해당 재단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진정을 검토해 이같이 판단하고 직급 재조정과 임금 차별 해소를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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