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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에 타인 면허증 찍은 사진 제시··· 공문서부정행사 아냐"
여영준 2019.12.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찍어놓은 사진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면허증 실물' 그 자체만을 공문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면허증 사진을 제시한 것은 공문서 관련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홍덕표 2019.12.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현동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지난 2월 개국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등기과와 서대문, 은평, 용산 등기소를 통합 이전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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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서부 정비창 신설대상지, 목포시 확정
황승순 2019.08.23
[목포 = 황승순 기자]전남 목포에 해경 서부정비창이 들어선다.목포시는 21일(수) 기획재정부 사회기반시설 분과위원회에서 해경 서부정비창 신설 대상지로 목포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은 해양 경비함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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