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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車라도 영장 없이 꺼낸 블랙박스 위법"··· 法, 뺑소니 혐의 무죄 판결
황혜빈 2020.01.22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모욕 혐의로 기소된 한 모(38)씨에 대해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한씨는 2019년 2월 술을 마신 채 차를 ...
음주운전 단속에 친형 행세··· 法, 40대 男 집행유예
최성일 2020.01.13
[울산=최성일 기자]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형 신분을 댄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단독(박무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
경기북부경찰청, 연말연시 음주운전자 123명 무더기 적발
임종인 2020.01.05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2019년 12월2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을 통해 음주 운전자 123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은 이 기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음주운전 단속을 펼쳤으며, 하루평균 경찰 인력 1241명과 협력단체 회원 2801명이 합동 순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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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중!
연합뉴스 2019.12.16
16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인근에서 경찰이 연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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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된 30대 공무원, 계약직과 자리 바꿔치기 '덜미'
문찬식 2019.12.16
[인천=문찬식 기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공무원이 뒷자석에 동승한 동료와 자리를 바꾸며 경찰을 속이려다 덜미를 잡혔다.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인천 남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A씨(34)를 ...
연말 음주운전 집중 단속··· 유흥가·유원지 불시 단속
홍덕표 2019.12.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연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 특별대책이 시행된다.경찰청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와 함께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를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 기관 간 대책 공유 및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경찰은 이 기간 음주운전 상시단속체계에 돌입해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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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 중 '또 무면허 음주운전'··· 法 "준법정신 결여" 30대에 실형 선고
최성일 2019.11.17
[울산=최성일 기자]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성호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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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만취운전··· 4명 사상
최성일 2019.11.17
[부산=최성일 기자] 음주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를 덮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6일 오전 11시20분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60대 A씨가 몰던 코란도 승용차가 길 옆에 서 있던 B씨( ...
전자발찌 빼고 무단 음주 40대, 징역 7개월·벌금형
최성일 2019.11.04
[울산=최성일 기자] 전자발찌 추적 단말기를 제거하고 무단으로 술을 마신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4단독(김정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7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동 ...
음주운전 경찰관 “심신미약” 주장… 法 “인정 안돼”
임종인 2019.10.27
[수원=임종인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피하려 했지만 법원은 벌금형을 내렸다.수원지법 형사3단독(이소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
대리기사 떠난 뒤 10m 음주운전자에 선고유예
최성일 2019.10.24
[부산=최성일 기자] 주차장이 기계식이라는 이유로 대리운전 기사가 가버리자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을 이동하려고 운전한 음주운전자에게 선고유예가 내려졌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차를 세워두면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피고인 외에 차량을 옮길 사람도 없었다"며 "운전 거리가 10m로 짧았고 음주운전 위험성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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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3범 또 적발··· 法, 50대 男 징역 1년 선고
문찬식 2019.10.20
[인천=문찬식 기자] 과거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50대 남성이 또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을 선 ...
'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사고··· 면허취소 수준 확인
홍덕표 2019.09.0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 모씨(19)가 지난 7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오전 2∼3시 사이 마포구 지역내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 ...
음주·무면허 감추려 타인 행세··· 法, 20대에 징역 10월 선고
이대우 2019.09.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6단독(양상윤 부장판사)은 무면허·음주운전을 하고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혐의(주민등록법위반·사서명위조)로 불구속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9일 대구 수성구에 ...
만취상태 어선 운항한 40대 선장 해경에 적발
황승순 2019.08.25
[시민일보 = 황승순 기자]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지난 22일오후 8시34분께 영광군 계마항서쪽 3.7km해상에서 K호(9.77톤.자망,낙월선적,승선원6명)선장A씨(43)를 해사안전법(음주운항)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
法, 3개월 금주땐 음주운전 선처
황혜빈 2019.08.25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법원이 음주운전 사고 피고인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금주할 경우 형량을 감경해주는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허 모씨(34)의 항소심 재판에서 '치유 법원 프로그램' 시행을 결정, 직권 보석으로 허씨를 석방 ...
1년새 난폭운전 51% 급증… 100일간 집중단속
여영준 2019.08.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해 난폭·보복운전 건수가 2018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100일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경찰청은 오는 9월9일부터 100일간 난폭·보복·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집중단속에 앞서 26일부터 2주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친다.올해 1∼7월 ...
"운전종료 10분 이내 혈중알콜농도 운전 중 수치로 처벌 가능"
황혜빈 2019.08.07
1·2심 '무죄' → 大法 '유죄'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에 음주측정을 한 경우라도 운전 종료 후 10분내라면 운전 중 수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씨(54) ...
'대학생 사망' 음주 뺑소니 20대 검거
정찬남 2019.07.29
운전자·시민 제보로 덜미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사)로 백 모씨(28)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 28일 오전 3시27분께 광주 북구의 한 대학 앞 도로에서 20대 대학생 A씨를 S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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