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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학생·사회지도층 등 일부만 예비군 훈련보류는 논란 여지"
여영준 2019.12.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학생 등 일부에만 적용되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2일 국방부 장관에게 "병역의무 수행의 공정성 신뢰를 회복하도록 국가가 사회적 합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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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무직 초등돌봄전담사 전임 경력 他 직종과 인정 기준 달리한건 차별"
홍덕표 2019.11.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공무직인 초등돌봄전담사의 경력을 인정할 때 타 직종과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20일 인권위에 따르면 A 교육청은 초등돌봄전담사의 전임 경력을 돌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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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 인권위, 식당에 과태료 부과
이대우 2019.10.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 보조견(안내견)의 식당 출입을 거부한 한 식당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와 시각장애인 2 ...
인권위, 국민인식 보고서 공개··· 성인 64%·청소년 68% "혐오 표현 경험"
홍덕표 2019.08.2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성인 3명 중 2명, 청소년 10명 중 7명이 혐오 표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인권위는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혐오 표현 진단과 대안 마련 토론회'에 앞서 '혐오 표현에 대한 국민인식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3월 ...
"병사 징계 목적의 영창수감 지양해야"
홍덕표 2019.08.07
인권위, 국방부에 개선 권고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에서 징계 목적으로 병사를 영창에 수감하는 '징계입창' 처분을 지양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5~6월 군 영창 시설환경 개선 및 수용자 기본권 보호를 위한 방문조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영창 운영 개선 ...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자도 변호사 시험 응시 가능"
여영준 2019.07.30
법무부에 의견 표명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가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6년 ...
직원에 행동강령 준수서약 강요··· 인권위 "양심의 자유 침해"
홍덕표 2019.07.29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회사가 직원에게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13년 정부부처 산하 공직 유관단체인 B재단에 입사했다. 2014년 B재단은 전 직원에게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 ...
"당사자 없는 메신저 대화방 성적 험담도 성희롱"
이대우 2019.07.10
인권위, 시정권고 사례집 발간 진정사건 10년간 80% 증가 고용 상하관계 65.6% 최다 피해자의 72.4%가 '평직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인권위)가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8집’을 발간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 2016 ...
"대학 항공과 여성만 특별전형"··· 인권위, 차별 결론··· 개선 권고
황혜빈 2019.06.25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국가인권위가 대학교 항공운항과에서 여자 신입생만 모집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전문대학 2018년도 항공운항과 입학생 총 190명 중 171명을 뽑는 특별전형에서 여성만 응시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며 모집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일반전형에서는 ...
"인권위 간부, 부산항운노조 비리 연루 노조위원장 가석방 청탁"
최성일 2019.06.10
檢, 서기관급 50대 男 구속 알선수재 · 배임증재 등 혐의 [부산=최성일 기자] 교도소 등 구금시설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임무를 맏고있는 국가인권위 간부가 뇌물을 받고 취업 비리로 구속된 부산항운노조 전 위원장의 가석방을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특정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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