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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23건
'보수단체 불법지원' 김기춘, 징역 1년 확정
홍덕표 2020.10.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다만, 김 전 실장은 미결 상태에서 구 ...
法, 월북 시도 탈북민 집행유예··· "가족 신변 北 협박 참작"
홍덕표 2020.09.2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북한 보위부로부터 가족의 신변을 협박당해 다시 월북을 시도한 탈북민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잠입·탈출)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9 ...
50대 사업가 강도치사·유기··· 국제 PJ파 부두목 징역 18년
조인제 2020.09.17
[의정부=조인제 기자] 50대 사업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61)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치사와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조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강도치사죄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 ...
10대 알바생에 음주운전 시켜 사망사고··· 40대 실형
여영준 2020.08.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에게 음주운전을 시켜 사망사고를 일으키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6개월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 ...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이대우 2020.08.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에게 12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 ...
'고수익 보장' 300억 투자 받아 주식에 탕진··· 檢 직원 징역 7년 6개월 중형
여영준 2020.08.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수백억원의 부동산 투자금을 받은 뒤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검찰 행정 직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지검 정읍지청 행정 직원 A(39·여)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
앱서 '150회 성 착취' 20대 징역 7년
홍덕표 2020.07.2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앱에서 또래인 척 여성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하게 하는 등 성 착취를 일삼은 2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
'아동 성 착취물 제작' 20대 징역 4년 확정
이대우 2020.07.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A씨는 초등학생들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해달라고 요구해 휴 ...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여영준 2020.07.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한강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 ...
전자발찌 끊고 음주운전··· 50대 징역 1년2개월
정찬남 2020.07.16
[광주=정찬남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진만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54)씨의 항소심에서 강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 ...
'前 남편 살해' 고유정 2심도 무기징역
홍덕표 2020.07.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하지 ...
'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법정구속
여영준 2020.07.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과거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금품등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50)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8일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김씨는 2018년 8월~20 ...
14차례 음주·무면허 운전 60대, 집행유예 중 또··· 2년 6개월 옥살이
최성일 2020.07.08
[창원=최성일 기자] 14차례에 걸쳐 음주·무면허 운전 범죄를 저지른 6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총 2년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됐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7일 음주 ...
대포폰 수백대 불법유통··· 조폭 1명 징역 1년
여영준 2020.07.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포폰 수백여대를 성매매 업소 등에 유통한 20대 조직폭력배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대포폰 800여대를 성매매 업소 등에 유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배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또한 공범 B(22 ...
파산 은행 관리 중 뇌물수수··· 前 예금보험공사 직원 2심도 징역 4년
여영준 2020.07.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2일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예금보험공사 직원 한 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75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한씨는 2012년 파산 선고를 받은 토마토저축은행 관리 ...
석공업체 수천만원 청탁 혐의··· 송영길 의원 친형 '유죄'
홍덕표 2020.06.2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인천시장 출신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형 송하성 경기대 교수가 인천도시공사 발주 사업 수주를 돕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을 수뢰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송 교수에게 징역 10개월 ...
미성년자 고용 보동방 운영··· 20대 2명 징역 2년 선고
여영준 2020.06.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고용한 2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직업안정법·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와 B(28)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
'군사기밀 유출땐 징역형'···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홍덕표 2020.06.0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군사기밀을 유출하면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한 '군사기밀보호법'과 관련해 처벌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해군에서 일하던 A씨가 군사기밀을 유출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가 헌법상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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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신고한다" 9·10살 아이 협박··· '음란 영상' 찍게 한 20대 징역 5년
여영준 2020.05.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어린 여자아이 3명을 협박해 음란 영상을 찍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
자가격리 위반 20대 징역 4월 실형 선고
손우정 2020.05.26
[의정부=손우정 기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은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27)씨에게 징역 4월의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4월 감염병 관리법이 강화된 후 내려진 첫 판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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