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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大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여영준 2020.12.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 ...
23일부터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 전면 허용
이대우 2020.10.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오는 23일부터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의약외품 마스크의 수출이 전면 허용 된다.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한다고 20일 밝혔다.정부는 그동안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내에서만 수출이 허용된 ‘수출총량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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