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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15건
80대 노모에 폭언·폭행 40대 벌금형
황혜빈 2020.03.31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노모와 정신장애가 있는 자신의 형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3단독(박준석 부장판사)은 상습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매우 많지만, 현실적으로 피고인 ...
클럽 집단폭행으로 20대 사망
여영준 2020.01.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경찰서는 집단폭행으로 20대 남성을 사망하게 한 남성 3명을 지난 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1일 오전 3시께 서울 광진구 유흥가에 있는 한 클럽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밖으로 끌고 나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다.경찰에 따르면 가해 남성들은 모두 20대로, 대학에 ...
"금 직거래 하자"더니 강도로 돌변··· 범인 나흘째 오리무중··· 수사 난항
이대우 2019.12.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금 직거래 판매자를 폭행한 후, 금과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한지 나흘이 지났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하고, 가해자는 흔적이 끊겨 수사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30일 충남 논산경찰서에 따르면 사건 발생지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용의자 확인에 나섰지만, 용 ...
10대 아들 효자손으로 폭행··· 40대 아버지 징역형
문찬식 2019.12.23
[인천=문찬식 기자] 이혼 후 혼자 키우던 아들을 효자손으로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23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인 ...
'술 취한 미군 부사관' 군산서 시민 폭행··· 警, 현행범 체포··· 조사 중
여영준 2019.12.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북 군산경찰서는 시민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주한미군 군산기지 소속 A하사(31)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하사는 지난 22일 오전 6시20분께 군산시 산북동의 한 도로에서 B씨(40)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의 신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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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교사 성폭행 무고' 여성 항소 기각
여영준 2019.12.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료 교사와 성관계를 맺은 뒤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성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이 여성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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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지적장애인 성폭행 목사 실형
여영준 2019.12.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미성년자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으로 기소된 목사 박 모씨(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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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들 상습 학대·폭행 40대 父··· 2심 "징역 1년 2개월 원심 유지"
황혜빈 2019.12.05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5일 아동학대 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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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보복··· 흉기로 이웃 위협 60대 징역 2년
최성일 2019.12.03
[울산=최성일 기자]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일 밝 ...
친구 옷 벗기고 몸에 낙서한 고교생들··· 法 "퇴학 정당"
여영준 2019.11.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학교 친구를 폭행하고 옷을 벗겨 몸에 낙서한 고등학생들의 퇴학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모 고교 A양과 B양 등 고교생 2명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의 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이들은 같은 반 친구인 C ...
'피지섬 타작마당' 목사, 항소심서 징역 7년
임종인 2019.11.05
[수원=임종인 기자] 교회 신도들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킨 뒤 이른바 '타작마당'이라는 이름의 종교의식을 앞세워 폭행한 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5일 공동상해, 특수폭행, 중감금, 사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0)에게 징역 6년을 선고 ...
김준기 前 DB 회장에 구속영장 신청
이대우 2019.10.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를 고려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며 24일 오전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
'성폭행 혐의' 김준기 前 DB 회장 귀국··· 警, 공항서 체포
이대우 2019.10.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23일 귀국과 동시에 경찰에 체포돼 성추행·성폭행 관련 조사를 받았다.그동안 김 전 회장은 비서와 가사도우미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후 미국에 머물러 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귀국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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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父 징역 15년
여영준 2019.10.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 ...
비행기 이륙 전 승무원 폭행··· 30대 재일교포 2심도 집유
최성일 2019.10.20
[부산=최성일 기자] 비행기 승무원을 폭행한 재일교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항소4부(전지환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5) 2심 선고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1심은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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