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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30건
" '동급생 폭행' 고교생 출석정지 10일 징계 적법"··· 法 "학교 징계 조치 타당"
문찬식 2019.09.30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법 행정1부(정성완 부장판사)는 같은 반 동급생을 폭행해 출석정지 10일과 특별교육 이수 징계를 받은 고교생 A군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학교 폭력 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A군은 2018년 4월17일 오전 11시40분께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 B군을 ...
지인 폭행 후 고무통 5년간 시신 보관··· '엽기 부부' 징역 15년·7년 선고
최성일 2019.09.25
[부산=최성일 기자]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집에 5년간고무통에보관한 부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살인치사죄와 사체은닉 혐의로 A씨(28)에게 징역 15년, A씨 전 남편 B씨(28)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또한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시신을 은 ...
지적장애 女 상습폭행 · 살해 · 암매장··· 警, 일당 4명 검거··· 구속영장 신청
홍덕표 2019.09.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과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A씨(28)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범행을 도운 피의자 1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A씨 등은 지난 8월18일 ...
얼굴 한대 가격··· 7개월 후 사망... 40대 유죄
홍덕표 2019.09.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가격해 7개월 후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폭행치사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 심리로 정 모씨(47)의 폭행치사 혐의 1심 공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정씨는 2018년 7월 서울의 한 ...
'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3년6개월 확정
여영준 2019.09.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9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성범죄 피해자와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제3자로부터 확보한 진술만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성인지(性認知) 감수성' 원칙 때문으로 평가된다.대법원의 확고한 법리로 자리 잡은 성인지 감수성 원칙은 성문제 관련 소송을 다루는 법원은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
'구급대원 폭행' 피의자 구속··· 서울시 119광역수사대 출범 후 최초
홍덕표 2019.09.0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소방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시 119광역수사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피의자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8일 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8월30일 오후 4시30분께 용산구 동자동에서 구급활동 중이던 119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수사대 조사 결과, A씨는 ...
'신도 성폭행·추행 혐의' 목사 입건
홍덕표 2019.08.2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전북의 한 교회 목사가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은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A 목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A 목사는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여성 신도 7∼9명을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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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日 여성 폭행’ 동영상 논란… 가해 혐의 韓 남성 “폭행 안했다”
홍덕표 2019.08.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최근 논란이 된 ‘일본인 여성 폭행’ 동영상과 관련, 가해 혐의를 받는 한국인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4일 오후 한국인 남성 A씨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고 밝혔다.조 ...
'신고'에 앙심··· 또래 감금·폭행 10대 3명 구속영장 신청
최성일 2019.08.07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자신들을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또래 남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공동감금)로 A군(19) 등 10대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31일 오전 4시20분께 부산 사하구 을숙도 공터에서 B군(1 ...
버스기사 폭행·담뱃불 위협··· 法, 50대에 징역형 선고
문찬식 2019.07.22
[인천=문찬식 기자]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를 때리고 담뱃불을 얼굴에 들이밀며 위협한 50대 승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후 6시 ...
"뛰어내려 죽어라" 강요한 무서운 10대들
연합뉴스 2019.07.17
폭행 학생들 "사회봉사 몇 시간만 하면 된다"··· 봉사 처분 피해 학생 고통 호소··· 학교 "양측 '자살 강요' 진술 달라" 강원도 한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 7명이 2학년 학생을 집단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피해 학
'원룸 감금 · 폭행' 2명 기소
이대우 2019.07.1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중·고교생들을 원룸에 가둔 후 폭행한 20대가 구속기소 됐다. 16일 대구지검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는 중·고교생들을 원룸에 가두고 집단폭행한 혐의(중감금치상 등)로 A씨(20)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범행에 가담했지만 경찰이 ‘학생이고 증거 ...
조건만남으로 60대 유인··· 강도행각 10대 4명 검거
홍덕표 2019.07.15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조건만남을 통해 6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현금 등을 갈취한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조건만남에 응한 C씨(63)를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현금 및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A군(19)과 B양(17) 등 10대 4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 ...
전자발찌 차고 가정집 침입··· 모녀 성폭행 시도 50대 체포
정찬남 2019.07.11
[광주=정찬남 기자]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주택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던 5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미수 등) 위반 혐의로 A씨(51)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40분께 광주 남구의 주택 2층에 침입해 5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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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내와 언어 · 생각 달라"··· 폭행 혐의 30대 남편 구속 심사
황혜빈 2019.07.08
▲ 베트남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씨(36)가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베트남 이주여성인 ...
베트남 아내 무차별 폭행··· 警, 30대 남편 긴급 체포
정찬남 2019.07.07
[영암=정찬남 기자] 베트남 이주 여성을 무차별하게 폭행한 영상이 인터넷에 퍼진지 하루 만에 가해자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남편 A씨(36)를 긴급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
친딸 7년간 폭행 父 법정구속
최성일 2019.07.02
1심 집유 → 항소심 실형 선고 [부산=최성일 기자] 자신의 딸을 7년간 상습 폭행해 집행유예를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김홍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
“현직 판사가 차용증 위조·아내 폭행”
박무권 2019.06.30
檢, 상해 혐의 등 적용·기소 [창원=박무권 기자] 아내를 폭행하고 차용증을 위조한 현직 고등법원 판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상해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부산고법 원외 재판부 A 판사(37)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 판사는 2018년 2월 자신 ...
노모 폭행 살해 50대 징역 7년
최성일 2019.06.26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치료감호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B씨(53)에게 징역 7년에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9일 낮 집에서 과거 자신이 저지른 타인 주거침입 범행에 대해 어머니( ...
'거제 묻지마 폭행' 20대 男 항소심도 징역 20년
최성일 2019.06.19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가 최근 거제도에서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모씨(2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2018년 10월4일 오전 2시30분께 경남 거제시 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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