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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정의기억연대·윤미향 수사 전담
이대우 2020.05.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서부지검이 윤미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55)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각종 고발사건을 전담·수사하게 됐다.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윤 당선인과 정의연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사건 3건을 지난 14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서부지검에 이송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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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어선 불법조업 감소세
이대우 2020.01.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우리나라 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외국 어선이 감소추세를 보였다.1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2019년 우리나라 수역에서 외국 어선 1161척을 검문해 불법 조업 중이던 115척(9.9%)을 나포했다.불법 ...
"警에 타인 면허증 찍은 사진 제시··· 공문서부정행사 아냐"
여영준 2019.12.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찍어놓은 사진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면허증 실물' 그 자체만을 공문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면허증 사진을 제시한 것은 공문서 관련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홍덕표 2019.12.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현동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지난 2월 개국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등기과와 서대문, 은평, 용산 등기소를 통합 이전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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