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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에듀파인 강제 무효 소송' 각하
여영준 2020.01.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교육부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유치원장 160여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규칙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14일 각하 결정했다.원아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이들은 ...
노량진 '구 시장 → 신 시장' 주소 변경 취소 訴··· 法 "소송대상 아니다" 각하
여영준 2020.01.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신·구 시장 간 갈등을 빚은 서울시 노량진수산시장의 주소가 옛 건물에서 새 건물로 변경된 것은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시가 사업자 주소를 변경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수산시장의 개설 장소를 아예 바꿨다고 볼 정도는 아니므로 행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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