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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
이대우 2020.03.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2019년 8월 모텔 투숙객을 둔기로 쳐서 살해한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게 항소심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대호의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양 ...
법무부-檢 갈등 확산··· 大檢 부장검사도 공개 비판 가세
여영준 2020.01.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검찰청 소속 부장검사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향해 "위법에 눈감지 말라"고 비판했다. 정희도(54·사법연수원 31기) 대검 감찰2과장은 29일 오전 9시께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 차관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김 차관이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 상
大檢, 총선 관리체제 돌입··· 2월10일 전국지검장회의
이대우 2020.01.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검찰청이 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총선 관리체제에 돌입한다.대검찰청은 오는 2월10일 전국 지검장·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선거사범 단속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이번 회의에서 검찰은 신속하면서도 엄정한 수사원칙을 세우는 한편 선거범죄 유형별 대처방안과 선거 분위 ...
여의도서 15차 촛불문화제··· "공수처 설치 등 檢 개혁법안 통과를"
홍덕표 2019.12.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주말 집회가 열렸다.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제1 ...
조국, 3번째 출석··· 감찰무마 의혹 곧 조사
여영준 2019.12.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사모펀드·입시비리 등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세 번째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지난 11월21일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지 20일 만에 출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 ...
警, 숨진 檢 수사관 휴대폰 압수영장 기각 반발
이대우 2019.12.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망한 검찰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검찰에 대해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이 변사자(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이후 경찰이 통신(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이를 청구해 법원이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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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들 폭행·살해 방조 친모 檢 송치
문찬식 2019.11.18
[인천=문찬식 기자] 5살 아들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남편의 범행을 방조한 20대 친모가 검찰 송치됐다.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8일 살인방조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방조 혐의 등으로 입건한 A씨(24) ...
大檢 "나경원 악플고소 사건 처분 보류" 일선청에 지시
연합뉴스 2019.10.29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무더기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처분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일선청에 내려보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는 전날 전국 검찰청 기획검사들에게 "나 의원이 고소한 댓글 모욕 사건 처리와 관련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처분을 보류해달라"는 내용의 메 ...
정경심, 구속 후 두번째 조사… 조국 소환 임박
여영준 2019.10.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10시께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교수를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앞 ...
대검 감찰부장에 한동수 임용
황혜빈 2019.10.16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판사 출신인 한동수 변호사(53·사법연수원 24기)가 임명됐다.이에 따라 한 변호사는 2년 동안 전국 5개 고검에 설치된 감찰지부를 총괄하며 검사 직무를 감찰하게 된다. 법무부는 오는 18일 자로 한 변호사를 대검 감찰부장에 신규 임용한다고 16일 밝혔다.한 변호사는 서울대 ...
'부패·선거'만 직접수사··· 수사·공보 분리
홍덕표 2019.10.1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법무부의 검찰개혁 방안에 맞춰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대검찰청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
구속 피의자 가족 생계 지원··· 檢, 지자체 연계시스템 구축
홍덕표 2019.10.0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구속된 피의자의 가족들이 생계 곤란을 겪는 경우 검찰이 이를 조사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즉시 생계지원을 요청하는 제도가 도입된다.7일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복지지원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시스템은 피의자 등이 구속된 경우 검찰에서 배우 ...
‘曺 수사팀 피의사실 공표’ 고발사건 중앙지검에 배당
여영준 2019.10.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 등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서울중앙지검은 조 장관 의혹 수사팀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 배당해 고발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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