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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아르바이트 중 다친 미성년자 육체정년 60세보다 높게 인정해야"
여영준 2019.06.26
大法, '60세 단정' 원심 파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자동차 사고로 다친 미성년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60세보다 높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당한 김 모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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