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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만 14→만 13세 하향 추진··· "처벌 능사 아냐" 우려
전용혁 2020.01.16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교육부가 현재 만 14세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상 미성년자 촉법소년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이른바 학원폭력대책을 최근 내놓았지만 실효성을 두고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이수 ...
10대 아들 효자손으로 폭행··· 40대 아버지 징역형
문찬식 2019.12.23
[인천=문찬식 기자] 이혼 후 혼자 키우던 아들을 효자손으로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23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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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신고'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당선 무효
홍덕표 2019.11.2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종서(46) 부산 중구청장이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
연천군, ‘청소년 금연골든벨’ 행사 29일 개최
조영환 2019.10.27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군보건의료원은 청소년의 조기흡연을 예방하고 담배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는 29일 지역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전! 금연골든벨을 울려라!’ 및 금연ㆍ절주 체험관을 연천군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한다.금연골든벨은 단순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고 직접 참여하 ...
충남도, 보령·태안에 국내 첫 '어촌민속마을' 조성사업 연내 추진
최진우 2019.10.03
[홍성=최진우 기자] 전통 어촌 가옥과 테마공원, 체험관광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국내 최초 '한국어촌민속마을' 조성 사업이 충남도에서 연내 추진된다.3일 도에 따르면 어촌민속마을은 어민 고령화 등으로 사라져가는 전통 어촌마을의 경관과 문화를 보존하고, 어촌 관광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도가 민선7기 들어 '어촌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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