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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서 태극기 불태워 국가 모욕'··· 헌재 "처벌 조항은 합헌"
여영준 2020.01.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기 모독 등을 처벌하는 형법 105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2(일부위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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