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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배달 알바 덜미··· 法, 징역·벌금형
홍덕표 2020.01.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친구의 운전면허로 배달 아르바이트에 취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춘천지방법원(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은 A(27)씨에게 공문서부정행사 및 주민등록법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무면허 운전 혐의는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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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 중 '또 무면허 음주운전'··· 法 "준법정신 결여" 30대에 실형 선고
최성일 2019.11.17
[울산=최성일 기자]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성호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1년 ...
음주·무면허 감추려 타인 행세··· 法, 20대에 징역 10월 선고
이대우 2019.09.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6단독(양상윤 부장판사)은 무면허·음주운전을 하고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혐의(주민등록법위반·사서명위조)로 불구속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9일 대구 수성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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