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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토지 가등기를 해줬더라도 제3자에 이중매매땐 배임"··· '유죄' 판결
여영준 2020.06.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토지 매매계약을 하고서 이중계약으로 제3자에게 토지를 넘기려 했다면 원 계약자에게 가등기를 해줬더라도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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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중 회사 만들어 매출 빼돌린 대표 '징역 2년'
최성일 2020.01.15
[울산=최성일 기자] 기업회생 인가를 받아놓고 다른 기업체를 만들어 회생회사의 매출 대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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