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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12건
파산 은행 관리 중 뇌물수수··· 前 예금보험공사 직원 2심도 징역 4년
여영준 2020.07.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2일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예금보험공사 직원 한 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75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한씨는 2012년 파산 선고를 받은 토마토저축은행 관리 ...
대학원생 인건비 8억 가로챈 고려대 前 총장·교수 벌금형
홍덕표 2020.06.3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려대학교 전직 총장과 전·현직 교수들이 대학원생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직 고려대 총장 A씨와 전 산학협력단장 B교수 등 전·현직 학교 관계자 4명은 지난 3월 서울북부지법에서 벌금 500만∼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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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 아니라 진입 안돼" 경비원 말에... 진입로 막고 폭언한 남성에 벌금형
이대우 2020.05.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아파트 경비원에게 진입을 거부당한 후 막말을 하고 차량통행에 지장을 준 A씨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아파트 진입을 막은 경비원에게 폭언과 위협을 하고 다른 ...
초등학생 강제추행 70대, 가해 3년 만에 벌금형
최성일 2020.04.30
[창원=최성일 기자] 3년 전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이종훈 부장판사)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71)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2016년 9월 초등학교 4학년이던 A양(당시 ...
편입학 면접 서류 조작 혐의··· 한국해양대 교수 3명 벌금형
김종섭 2020.04.27
[부산=김종섭 기자] 편입학 면접 과정과 관련, 실제 참여하지 않았으면서도 참여해 평가를 진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3명의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해양대 모 학과 A·B 교수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C 교수에게 ...
80대 노모에 폭언·폭행 40대 벌금형
황혜빈 2020.03.31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노모와 정신장애가 있는 자신의 형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3단독(박준석 부장판사)은 상습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매우 많지만, 현실적으로 피고인 ...
이정훈 강동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
이대우 2020.03.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사건에서는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 ...
'성매매 혐의' 검사 약식기소
홍덕표 2020.02.2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된 현직 검사가 약식기소됐다.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직 검사 A씨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A 검사는 지난 1월22일 오후 7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성매매한 혐 ...
사내 성희롱 피해 직원 2차 가해··· 르노 삼성車 임직원·법인 벌금형
임종인 2020.02.09
[수원=임종인 기자] 성희롱 피해를 입은 여직원에게 부당징계 등의 2차 가해를 한 르노삼성자동차 임직원들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와 B(60)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과 벌금 4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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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3차례 거부 운전자 '벌금 700만원'
문찬식 2020.02.05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한 4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 ...
檢, '셀프후원' 김기식 前 금감원장 벌금 300만원 구형
여영준 2020.01.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셀프후원'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식 전 금감원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19일 정치후원금 중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자신이 소속된 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1 ...
선거범죄 벌금형 무겁게··· 총선 앞두고 양형기준 상향
황혜빈 2020.01.07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법원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범죄의 벌금형 양형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지난 6일 제99차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양형기준이란 판사가 법률에 정해진 형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고,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을 말한다.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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