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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동료 2년간 급여 4570만원 꿀꺽 30대 구속
문찬식 2020.12.07
[인천=문찬식 기자] 같이 일하던 지적장애인의 급여 4570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됐다.인천 부평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지난 11월 40차례에 걸쳐 B(35)씨에게 457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 ...
헌법재판소 "국가 수용토지 10년 넘으면 되살 수 없게 한 조항은 위헌"··· 헌법 불합치 결정
이대우 2020.12.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공익사업 수용 토지의 환매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위헌)대3(합헌)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재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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