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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7건
法 "무단 폐원 사립유치원 원생·학부모에 배상을"
임종인 2020.01.15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6단독 송주희 판사가 16일 경기 하남시 사립 A유치원에 다녔던 원아 5명과 이들의 부모들이 A유치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사립유치원이 무단폐원한 경우 원생과 학부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송 판사는 판결문에 ...
日 강제 동원 피해자·유족 2차 집단소송
홍덕표 2020.01.1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광주와 전남 지역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2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14일 피해자와 유족 33명을 대리해 미쓰비시광업 등 6개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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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상대 '위안부 손배訴' 첫 재판
황혜빈 2019.11.13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13일 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유석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故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日 정부, 위안부 피해자들에 배상해야"··· 법률의견 제출
이대우 2019.11.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피해자 배상 요구권을 법원이 인정해야 한다’는 법률의견서를 제출했다.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서울중앙지법에 ‘국제법상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주권면제(외국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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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한항공, 박창진에 7000만원 배상을"··· 2심 위자료 상향
여영준 2019.11.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14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대한항공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많은 배상금을 지급받게 됐다.서울고법 민사38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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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검사 안해 폐암 발견 못한 병원에 배상 책임"··· 法, 유족 일부 승소 판결
문찬식 2019.10.30
[인천=문찬식 기자]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폐암으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 측이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3단독(김연주 판사)은 2016년 폐암으로 숨진 A씨(사망 당 ...
개그맨 유상무에 악성 댓글··· 2명에 100만원 배상 판결
여영준 2019.10.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개그맨 유상무씨(39)에게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2명에 대해 법원이 "유씨에게 총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유씨가 A씨와 B씨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다만 댓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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