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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36건
헌법재판소 "공공장소 성추행범 신상정보 등록 합헌"
홍덕표 2020.07.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공중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경찰에 등록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지하철역에서 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
화성살인 용의자 '이춘재', 女 14명 살해·9명 성폭행
이대우 2020.07.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1980∼1990년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주로 발생한 우리나라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연쇄살인 사건인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재수사를 마무리하고 2일 결과를 발표했다.이는 이춘재가 첫 번째 살인사건을 저지른 1986년 이후 34년 만이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이 사건의 용의자 ...
"신원 확인 가능 정보 공개 거부는 적법"··· 法, 비공개 결정 타당 판단
여영준 2020.06.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실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특정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 공개를 거부한 행정기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1부(장래아 부장판사)는 A씨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30 ...
'환매 중단'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14곳 압수수색
여영준 2020.06.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이 우려되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등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25일 검찰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밤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1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등 10 ...
車 포기각서로 대포차 보험계약··· 분쟁조정위원회, 보험사에 배상 책임
홍덕표 2020.06.1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포차의 자동차보험 계약 시 명의자의 '차량포기각서'는 보험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로 볼 수 없다는 조정결과가 나왔다.17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대포차 명의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한 A보험사와 차량 명의자 B씨 간의 분쟁 건에서 A사가 B씨에게 40만원의 손 ...
제주 해상서 또 여성 시신 발견
여영준 2020.06.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주 해상에서 이틀 연속 여성 시신이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전 7시49분경 제주항 서방파제 앞에서 김 모(22·여)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경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당시 휴대전화를 자택에 두고 간 ...
사상 최대 금융정보 유출 정황··· 전문가 "유효기간 지났을 것"
전용혁 2020.06.16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 “상당수는 유효기간이 지난 정보일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지난 15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언론에서 보도를 하다 보니 이런 타이틀을 걸 수밖에 ...
'격리 위반' 등 감염법 위반 830명 수사
홍덕표 2020.06.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자가격리 이탈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이들이 800여명을 넘어섰다.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4일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10건(42명)에 대해 새로 수사에 착수했다.현재까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경찰이 수사 ...
警 "이천 참사는 人災··· 안전 무시 용접 작업 원인"
임종인 2020.06.15
[수원=임종인 기자] 48명의 사상자를 낳은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사고 발생 48일 만인15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화재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용접 작업을 하던 도중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이천경찰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중간 ...
구글·페이스북·유튜브 등에서 2020년 1~3월 유해정보 약 7000건 차단
이대우 2020.05.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구글·페이스북 등 주요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올해 1∼3월 불법·유해 정보 약 7000건을 자율적으로 삭제·차단했다.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해외 불법·유해 정보로부터 국내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국제공조 점검단’을 신설해 해외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유해 정보를 자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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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오락실에 단속 정보 흘린 부천 원미경찰 간부 구속
임종인 2020.05.19
[수원=임종인 기자]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경찰의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감찰조사계는 최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A(54) 경위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A 경위는 2018 ...
檢, '회계 부정 의혹' 등 정의기억연대·윤미향 직접 수사
황혜빈 2020.05.19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검찰이 회계 부정, 쉼터 고가매입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 등과 관련한 고발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한 데 이어 경찰에 사건을 넘겨 수사지휘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 ...
MB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김진모 前 민정비서 집행유예 확정
황혜빈 2020.05.12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이명박 정부 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 ...
디지털성범죄 피의자 430명 검거··· 警, 위장 잠입수사 도입 추진
홍덕표 2020.05.0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최근 논란이 된 ‘N번방 사건’등 나날이 진화해가는 디지털 성범죄의 ‘잠입수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7일 “현재도 판례에 따라 잠입수사가 가능하지만, 법적 근거를 갖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입법이 되면 일선 수사 ...
檢, 수사본부 편성··· 15명 투입
임종인 2020.04.30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지검은 지난 29일 경기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 수사 지휘를 위해 검사 15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수사본부는 조재연 수원지검 검사장(57·사법연수원 25기)이 본부장을 맡고, 김지용 수원지검 1차장 검사(52·28기)가 부본부장, 송경호 수원지검 여주지청장(5 ...
警, '성추행' 오거돈 수사 착수··· 전담팀 구성
김종섭 2020.04.27
[부산=김종섭 기자] 경찰이 지난 23일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부산경찰청은 검찰로부터 시민단체가 오 전 시장을 고발한 사건을 넘겨 받아 사퇴 직후 내사를 시작한지 나흘 만에 수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경찰은 지방청 여성청소년과장을 수사총괄 팀장으로 두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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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檢, 총선 당선자 94명 입건··· 90명 수사·4명 불기소 처분
여영준 2020.04.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 90명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배용원)는 선거일이었던 지난 15일 자정 기준 선거사범 1270명을 입건하고 그중 16명을 기소(9명 구속 ...
확진자 허위 정보 SNS 확산··· 인천 강화군, 수사 의뢰 검토
문찬식 2020.04.13
[인천=문찬식 기자] 코로나19 관련 허위 내용이 인천 강화지역에 퍼지고 있어 강화군이 경찰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강화군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주민 A(29)씨 가족과 관련된 허위 내용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해당 허위 내용은 '(A씨) 아버지도 추가 확진 ...
교육부 "원격수업, 유선 인터넷으로"··· 기본 수칙 발표
황혜빈 2020.04.08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9일부터 실시하는 온라인 개학에 맞춰 선생님과 학생에게 ‘원격수업 대비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을제공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수칙은 많은 학생이 쌍방향 화상 수업과 온라인 교육 콘텐츠에 몰릴 때 네트워크 과부하로 인터넷이 끊기지 않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의 문 ...
확진자 개인 정보 누설 혐의··· 태안군 공무원 4명 기소
최진우 2020.03.30
[서산=최진우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군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공무원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A(55)씨 등 태안군 6~8급 공무원 4명은 지난 1월3일 업무상 취득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온라인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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