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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개월 여아 굶기고 폭행··· '베이비시터' 징역 15년형 확정
여영준 2020.03.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아이를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이비시터(위탁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4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
法, 장애청소년 때린 40대 돌보미 집행유예
문찬식 2020.02.17
[인천=문찬식 기자] 장애가 있는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돌보미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처지법 형사9단독(양우석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양 ...
警, '자녀 방임·암매장' 20대 부부 검거
황혜빈 2020.02.11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자녀 3명을 출산한 후 방임해 그 중 둘째와 셋째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검거됐다.강원 원주경찰서는 자녀 2명을 방임해 숨지게 한 남편 A씨와 아내 B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특히 둘째 아이의 사망 사실을 ...
10대 아들 효자손으로 폭행··· 40대 아버지 징역형
문찬식 2019.12.23
[인천=문찬식 기자] 이혼 후 혼자 키우던 아들을 효자손으로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23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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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아들 학대치사' 친부 항소심서 집유
홍덕표 2019.12.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0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11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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