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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에도 변호인 참여 가능··· 법무부, 檢 자체개혁안 수용
황혜빈 2019.12.12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법무부 발표에 따라 앞으로 참고인이나 피내사자 검찰 조사에도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인의 참여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사건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조사에도 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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