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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금융정보 유출 정황··· 전문가 "유효기간 지났을 것"
전용혁 2020.06.16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 “상당수는 유효기간이 지난 정보일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지난 15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언론에서 보도를 하다 보니 이런 타이틀을 걸 수밖에 ...
'군사기밀 유출땐 징역형'···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홍덕표 2020.06.0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군사기밀을 유출하면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한 '군사기밀보호법'과 관련해 처벌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해군에서 일하던 A씨가 군사기밀을 유출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가 헌법상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 ...
'쌍둥이 딸에 시험문제 유출' 前 숙명여고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여영준 2020.03.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5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현씨가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 ...
法, '고객 46만명 개인정보유출' 하나투어에 벌금 1000만원··· "관리 소홀 책임 있다"
여영준 2020.01.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일으켰던 여행 알선업체 하나투어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법인에 대해 법원이 각각 벌금 1000만원씩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6일 고객 46만여명과 임직원 3만명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 하나투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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