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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 중 '또 무면허 음주운전'··· 法 "준법정신 결여" 30대에 실형 선고
최성일 2019.11.17
[울산=최성일 기자]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성호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1년 ...
음주운전 경찰관 “심신미약” 주장… 法 “인정 안돼”
임종인 2019.10.27
[수원=임종인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피하려 했지만 법원은 벌금형을 내렸다.수원지법 형사3단독(이소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
대리기사 떠난 뒤 10m 음주운전자에 선고유예
최성일 2019.10.24
[부산=최성일 기자] 주차장이 기계식이라는 이유로 대리운전 기사가 가버리자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을 이동하려고 운전한 음주운전자에게 선고유예가 내려졌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차를 세워두면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피고인 외에 차량을 옮길 사람도 없었다"며 "운전 거리가 10m로 짧았고 음주운전 위험성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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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3범 또 적발··· 法, 50대 男 징역 1년 선고
문찬식 2019.10.20
[인천=문찬식 기자] 과거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50대 남성이 또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을 선 ...
'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사고··· 면허취소 수준 확인
홍덕표 2019.09.0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 모씨(19)가 지난 7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오전 2∼3시 사이 마포구 지역내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 ...
法, 3개월 금주땐 음주운전 선처
황혜빈 2019.08.25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법원이 음주운전 사고 피고인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금주할 경우 형량을 감경해주는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허 모씨(34)의 항소심 재판에서 '치유 법원 프로그램' 시행을 결정, 직권 보석으로 허씨를 석방 ...
1년새 난폭운전 51% 급증… 100일간 집중단속
여영준 2019.08.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해 난폭·보복운전 건수가 2018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100일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경찰청은 오는 9월9일부터 100일간 난폭·보복·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집중단속에 앞서 26일부터 2주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친다.올해 1∼7월 ...
"운전종료 10분 이내 혈중알콜농도 운전 중 수치로 처벌 가능"
황혜빈 2019.08.07
1·2심 '무죄' → 大法 '유죄'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에 음주측정을 한 경우라도 운전 종료 후 10분내라면 운전 중 수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씨(54) ...
서울시의회, "서울시장에 '버스 음주운전' 근절 책무" 개정안 의결
이대우 2019.07.17
대책수립 책임등 명문화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시가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게 관리 소홀에 따른 감차명령과 성과이윤 전액 삭감 등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시내버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조례에 명문화해 법적 책무로 강화할 예정이다. 시의회 ...
'음주운전' 현직 판사에 가장 낮은 '견책' 징계
여영준 2019.07.16
제 식구 감싸기 논란··· 大法 "징계기준 없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가 법관에 대한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대전지법 A판사(35·사법연 ...
'제2 윤창호법' 시행 일주일··· 음주운전 적발 19% 감소
이대우 2019.07.0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일주일이 지난 현재,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약 19%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 6월25일~7월1일 전국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27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개정법 시행 전인 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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