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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사건' 18일 大法 전원합의체서 심리
여영준 2020.06.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의 상고심이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고 15일 밝혔다.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소부에서 합의가 쉽지 않은 사건은 대법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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