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 색 어 :
  • 검색구분 :
  • 기사제목
  • 기사내용
  • 기자이름
  • 제목+내용
  • tag
  • 검색기간 :
  • 최근일주일
  • 최근1개월
  • 최근6개월
  • 최근12개월
  • 전체

Search: 10건

thumbimg

軍 지휘관, 간부회의서 '부대원 진정' 공표··· 인권위 "사생활 비밀·자유 침해"
이대우 2020.01.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부대원이 인권위에 진정한 사실을 군 지휘관이 다른 부대원들 앞에서 공표했다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육군 소속 군인 A씨(상사)는 지 ...
인권위 "공군 훈련병 삭발 강요는 인권침해"
홍덕표 2020.01.1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훈련소에 입소하는 훈련병에게 삭발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A씨가 공군교육사령관을 상대로 낸 진정을 검토해 이 같이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자기 아들이 머리를 짧고 단정하게 자른 후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 입소했음에도 또 다시 훈련 ...
인권위 "사망자에 징계 처분은 인권침해"
홍덕표 2020.01.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이미 사망한 사람을 징계 절차에 회부하고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B 협동조합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찰수사와 B 협동조합중앙회 감사를 받던 도중에 사망했다.A씨가 사망했음에도 조합 중앙회는 감사를 계속 진행했으며, 이사회를 ...

thumbimg

인권위 "대학생·사회지도층 등 일부만 예비군 훈련보류는 논란 여지"
여영준 2019.12.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학생 등 일부에만 적용되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2일 국방부 장관에게 "병역의무 수행의 공정성 신뢰를 회복하도록 국가가 사회적 합의를 ...

thumbimg

인권위 "공무직 초등돌봄전담사 전임 경력 他 직종과 인정 기준 달리한건 차별"
홍덕표 2019.11.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공무직인 초등돌봄전담사의 경력을 인정할 때 타 직종과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20일 인권위에 따르면 A 교육청은 초등돌봄전담사의 전임 경력을 돌봄전 ...

thumbimg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 인권위, 식당에 과태료 부과
이대우 2019.10.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 보조견(안내견)의 식당 출입을 거부한 한 식당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와 시각장애인 2 ...
인권위, 국민인식 보고서 공개··· 성인 64%·청소년 68% "혐오 표현 경험"
홍덕표 2019.08.2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성인 3명 중 2명, 청소년 10명 중 7명이 혐오 표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인권위는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혐오 표현 진단과 대안 마련 토론회'에 앞서 '혐오 표현에 대한 국민인식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3월 ...
"병사 징계 목적의 영창수감 지양해야"
홍덕표 2019.08.07
인권위, 국방부에 개선 권고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에서 징계 목적으로 병사를 영창에 수감하는 '징계입창' 처분을 지양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5~6월 군 영창 시설환경 개선 및 수용자 기본권 보호를 위한 방문조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영창 운영 개선 ...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자도 변호사 시험 응시 가능"
여영준 2019.07.30
법무부에 의견 표명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가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6년 ...
직원에 행동강령 준수서약 강요··· 인권위 "양심의 자유 침해"
홍덕표 2019.07.29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회사가 직원에게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13년 정부부처 산하 공직 유관단체인 B재단에 입사했다. 2014년 B재단은 전 직원에게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 ...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