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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12건
인권위, 국민인식 보고서 공개··· 성인 64%·청소년 68% "혐오 표현 경험"
홍덕표 2019.08.2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성인 3명 중 2명, 청소년 10명 중 7명이 혐오 표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인권위는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혐오 표현 진단과 대안 마련 토론회'에 앞서 '혐오 표현에 대한 국민인식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3월 ...
"병사 징계 목적의 영창수감 지양해야"
홍덕표 2019.08.07
인권위, 국방부에 개선 권고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에서 징계 목적으로 병사를 영창에 수감하는 '징계입창' 처분을 지양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5~6월 군 영창 시설환경 개선 및 수용자 기본권 보호를 위한 방문조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영창 운영 개선 ...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자도 변호사 시험 응시 가능"
여영준 2019.07.30
법무부에 의견 표명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가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6년 ...
직원에 행동강령 준수서약 강요··· 인권위 "양심의 자유 침해"
홍덕표 2019.07.29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회사가 직원에게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13년 정부부처 산하 공직 유관단체인 B재단에 입사했다. 2014년 B재단은 전 직원에게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 ...
"당사자 없는 메신저 대화방 성적 험담도 성희롱"
이대우 2019.07.10
인권위, 시정권고 사례집 발간 진정사건 10년간 80% 증가 고용 상하관계 65.6% 최다 피해자의 72.4%가 '평직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인권위)가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8집’을 발간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 2016 ...
"대학 항공과 여성만 특별전형"··· 인권위, 차별 결론··· 개선 권고
황혜빈 2019.06.25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국가인권위가 대학교 항공운항과에서 여자 신입생만 모집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전문대학 2018년도 항공운항과 입학생 총 190명 중 171명을 뽑는 특별전형에서 여성만 응시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며 모집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일반전형에서는 ...
"인권위 간부, 부산항운노조 비리 연루 노조위원장 가석방 청탁"
최성일 2019.06.10
檢, 서기관급 50대 男 구속 알선수재 · 배임증재 등 혐의 [부산=최성일 기자] 교도소 등 구금시설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임무를 맏고있는 국가인권위 간부가 뇌물을 받고 취업 비리로 구속된 부산항운노조 전 위원장의 가석방을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특정범 ...
"파마 · 염색 전면 제한은 학생 인권 침해"
문찬식 2019.06.02
인권위 "학교생활규정 개선을" [인천=문찬식 기자] 학생들의 파마와 염색을 전면 제한하고, 일과시간에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한 중학교 규정이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 A 중학교는 자체 '학생 생활 규정'에 '학생들이 염색, 파마를 할 수
선수에 욕설 · 신체 접촉··· 숙소는 러브호텔
황혜빈 2019.05.29
인권위, 조사발표 부상선수에 경기 강행도 소년체전 인권침해 지적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전국소년체육대회의 감독·코치 상당수가 선수들에게 욕설을 하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빈번하게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은 최근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경기장 및 숙소 인권상 ...
은평구 인권위, 區 아동·청소년 조례·규칙 개정 권고
이대우 2019.05.21
자치법규 25개 검토··· “선도·정화→교육·개선” 제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은평구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부터 구 아동·청소년 관련 조례·규칙 중 인권침해나 차별의 ...
"警,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에 '거짓말 하지마라' 123회 추궁"··· 인권위, 진술거부권 침해 판단
홍덕표 2019.05.20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수사에서 경찰이 이주노동자인 피의자에게 반복적으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자백을 강요한 진술거부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피의자 A씨는 2018년 10월8일 긴급체포 된 후 28시간 50분(열람시간 포함) ...
인권위, “공무원 정치자유 전면제한은 ‘인권침해’”… 공무원법 개정 권고
여영준 2019.04.29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비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 보장”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 정당가입, 선거운동 자유를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29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2018년 4월 세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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