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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광훈 보석 취소·보증금 몰수··· 140일 만에 재수감
여영준 2020.09.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가 7일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지난 4월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
서울시, 15일 '광복절 집회' 불허
이대우 2020.08.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5일 예정된 ‘광복절 집회’를 허용하지 않으며, 집회 취소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집회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위험 차단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12일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시청에서 열린 브리핑 ...
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 연기··· 법무부, 30일 예정 검찰인사위원회 취소
홍덕표 2020.07.2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무부가 당초 30일 개최하려던 검찰인사위원회를 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30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예정됐던 검찰인사위원회 일정을 취소하고 위원들에게 통보했다. 회의를 언제 다시 열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인사위는 검사 인사발령에 앞서 중요 사항을 심 ...
재판 사실 숨기고 공무원 합격··· 法 "합격 취소 처분 정당"
이대우 2020.06.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뒤늦게 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사실이 드러난 지원자의 합격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채용시험 합격 취소 처분과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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