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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진범 논란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결정
임종인 2020.01.14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가 14일 이춘재 8차 사건의 재심 청구인인 윤 모(53)씨 측의 의견을 받아들임에 따라 재심이 결정됐다.재판부는 오는 2월 중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재심에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3월께에는 ...
法 "1972년 계엄 포고령은 위헌"··· 포고령 위반자 48년만에 무죄
문찬식 2020.01.07
[인천=문찬식 기자] 1970년대 유신헌법 사전조치였던 비상계엄 포고령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받고 사망한 고인이 검찰의 재심 청구로 48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7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거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배 모씨(1996년 사망)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 ...
檢, 이춘재 8차 사건 재심개시 의견서 제출
임종인 2019.12.23
[수원=임종인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이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검찰이 23일 법원에 재심의견서를 제출했다.수원지검 전담조사팀은 이날 이춘재 8차 사건 직접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재심 개시 의견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검찰은 재심청구인 윤 모씨(52)의 무죄를 ...
화성 8차 사건 재심 여부 검토 돌입
임종인 2019.11.19
[수원=임종인 기자] 검찰이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와 관련, 옛 수사관 등 참고인 조사기록 등을 넘겨받으며, 기록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19일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로부터 화성 8차 사건의 옛 수사기록과 윤 모씨(52)·당시 수사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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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20년 옥살이' 50대 재심 청구
홍덕표 2019.11.1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 모씨(52)가 13일 법원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윤씨의 재심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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