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7일 전국에 몰아친 북극발 한파에 폭설과 강풍이 덮쳐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한랭질환자 2명이 발생했으며, 수도계량기 274건, 수도관 7건 등 동파 피해도 잇따랐고 도로는 전남 5곳, 경남 4곳, 충남 3곳 등 모두 18개 노선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곽상언 변호사가 시민 수천명을 대리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 ...
[부산=최성일 기자] 김해공항 인근 딴치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김해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3일 부산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오영두)는 1심을 뒤집고 항공기 소음에 시달려온 김해공항 인근 주민에게 정부가 소음피해 보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에 따라 정부는 일부 주민에게 2014년 12월23일~201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자영업자나 일용직 등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신고가 크게 늘고 있다.특히 인터넷 대부 중개사이트를 통한 '50-80 대출'로 인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50-80 대출'은 소액 거래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1주일 후에 80만 ...